인공관절 산재 승인 사례 4건, 형틀목공 30년 무릎이 인정받기까지

"정말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상담 자리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 결정문을 보여 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이 보낸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3건과, 저희가 처음부터 함께한 형틀목공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1. 한눈에 보는 승인 사례

네 분 모두 같은 8급인데 금액은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2. 좌측 무릎관절증, 97,505,230원 (사례 1)

• 1959년생
• 치유일 2025년 5월 1일, 결정일 2025년 5월 28일
• 일반 8급 7호, 일시금 495일
• 산출 내역: 196,980원 28전 × 495일

치유 판정을 받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사례 가운데 평균임금이 가장 높아 결정액도 가장 큽니다.

3. 형틀목공 30년, 61,429,500원 (사례 2)

1952년생 남성으로, 형틀목공 일을 약 30년 동안 해 오신 분입니다. 오른쪽 무릎이 오래도록 아팠지만 연세 때문이려니 하고 병원만 다니셨다고 합니다.

왜 형틀목공의 무릎이 문제가 되나요

형틀목공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거푸집을 짜고 해체하는 일을 합니다. 바닥 가까이에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채 못질을 하고, 무거운 합판과 각재를 들고 층을 오르내립니다. 이런 동작이 수십 년 쌓이면 무릎 연골이 버티지 못합니다.

진행 과정

1.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2.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3. 오른쪽 무릎의 병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습니다.
4.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다.
5. 장해 8급 7호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으셨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일당 170,000원 → 평균임금 124,100원
여기에 8급의 495일을 곱해 61,429,5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일용직은 일당 전부가 아니라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산재 장해등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양쪽 무릎, 50,966,550원 (사례 3)

• 1949년생
• 치유일 2018년 8월 30일, 결정일 2021년 12월 20일
• 인정된 병명은 양쪽 무릎 모두
• 산출 내역: 102,962원 74전 × 495일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병명은 양쪽 모두 승인되었지만, 통지서의 기초 산정 칸을 보면 한쪽은 8급 7호, 다른 한쪽은 "기준 미달"로 적혀 있습니다. 양쪽 다 승인받았더라도 장해등급은 무릎마다 따로 따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5. 우측 무릎관절증, 46,975,500원 (사례 4)

• 1949년생
• 치유일 2021년 12월 31일, 결정일 2022년 2월 7일
• 일반 8급 7호, 일시금 495일
• 산출 내역: 94,900원 × 495일

일흔이 넘은 연세에 승인받으신 경우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길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같은 8급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

네 사례의 일수는 모두 495일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곱해지는 하루치 금액입니다.

그래서 등급 못지않게 평균임금을 제대로 인정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하신 기록과 임금 자료를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7. 사례들에서 보이는 공통점

• 병명이 모두 원발성 무릎관절증입니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 1949년생부터 1959년생까지, 예순을 훌쩍 넘긴 분들입니다.
• 모두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금액은 장해급여만입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따로 지급됩니다.

8. 통지서 날짜로 보는 진행 기간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라가 보면 대략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1은 재해발생일부터 등급 결정까지 약 여섯 달, 사례 4는 약 다섯 달이 걸렸습니다. 치유일 이후 등급이 나오기까지는 두 사례 모두 한 달 남짓입니다. 다만 이 날짜에는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의 기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처음 상담부터 따지면 이보다 길어집니다.

9. 승인 사례에서 얻는 세 가지 교훈

1. "퇴행성"이라는 진단명이 걸림돌은 아닙니다. 네 분의 병명 어디에도 사고나 외상은 없습니다.
2. 한쪽 무릎만으로도 됩니다. 사례 1과 사례 4는 한쪽 무릎만 승인받았습니다.
3. 임금 자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일당을 뒷받침할 기록을 미리 챙겨 두세요.

10. 통지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통지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칸별로 풀어 드립니다.

11. 이 사례들을 볼 때 주의하실 점

여기 실린 결과가 모든 분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신 일과 기간, 무릎 상태, 임금에 따라 승인 여부와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시다면 일해 오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세요.

12.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에 나온 금액은 한 번에 받나요?

8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한 번에 받습니다.

형틀목공이 아니어도 승인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철근공, 미장공, 타일공처럼 쪼그려 일하는 직종과 조선소·공장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보다 일한 기간이 짧은데 가능할까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루 작업 시간과 자세, 다룬 무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통지서 한 장에는 수십 년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의 세월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